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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 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30대 항소심서도 국가에 손해 배상
는 대한민국이 A씨(30대)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“A씨가 원고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대한민국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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