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급여 관리 특별법' 검토 반대… "필수의료 대책부터 마련하라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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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급여 관리 특별법' 검토 반대… "필수의료 대책부터 마련하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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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의료기관을 개설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. 대개협은 "계약의 자유도, 탈퇴의 자유도 없는 구조다.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·의원의 존립이 불가능한 기형적 환경을 만든 것은 정부 자신"이라며, "비급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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